제12조의5(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
2.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
    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
3.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
    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적용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,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0.10.8.]

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·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, 정부가 최대 2%p의 이자비용을 지원

21년도 예산 103억원, 22년도 예산 122억원, 23년도 예산 109.8억원 24년도 이후 예산은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변동 가능 은행의 대출 심사과정에 의해 대출이 결정됨

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4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 중
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 또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

제외대상

시설자금

운영자금 :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

※ 단,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는 운영자금 지원 불가

시설자금 : 7년 이내(거치 2년 이내,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) | 운영자금 : 2년이내(만기 일시상환)